공인중개사인강 무크랜드_민법(양민) 기본이론_2017_36강.담보책임

by: moocland무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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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저번에는 요 매매에서 7 중요한 담보 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친구가 공정을 하는 친구 있는데요 공정 객실 9 빵을 좀 샀습니다 땅으로 땅을 한 700평 을 샀어요 그리고 땅을 매입을 할 때 그 위에 공장까지 공장까지 같이 한꺼번에 매입을 했어요 이때 매입한 공장 의 공장 의 하자가 있었다 공장 건물의 커다란 결함이 있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줘야 되느냐 공장을 팔았던 사람 바로 매도인이 매도인이 공장의 하자가 있으면 매수한 사람한테 지는 책임이 바로 담보책임 했다 따라서 담보 책임 이라는 것은 매매 목적인 매매의 목적인 공장 의 하자가 있을 때에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별할 개 님은 책임지는 건 누가 지는 거야 매도한 사람 팔은 사람이 진흥고 의 팔은 사람의 까 꾸려 책임 추궁은 누가 아는가 책임 죽음은 매수자가 왜 왜 이렇게 하자 있는 공장을 파란 야 라고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그 책임 부담 하는 사람은 매도인 이구요 책임 추궁 하는 사람은 매수자 라는 점 요걸 개념적으로 구별을 잘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서설 부터 보도록 하지요 441 쪽 의 이에요 매도인 담보 책임 이란 매매 a 아 여 매수인이 취득 않은 권리 나물 것 권리나 물건을 위에다 써볼까요 권리나 물건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볼까요 재산권이 줘 재산 매매라는 것이 재산권을 돈 주고 인수한 거에요 근데 그제 상권에 뭐가 있을 때요 결합 하자가 있었다 그 재산권에 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물건 하고 권리 5 물거나 고퀄 잊도록 원리와 물건을 묶어서 우리는 재산권 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지요 그 바로 재산권 의 흥 별이나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팔은 사람이여 팔은 사람이 인수한 사람한테 지은 책임 그 책임을 우리는 담보 책임 이라고 올라요 이때 두 번째 법적 성들 살펴보시죠 법적 성질이 역


[142.65]
우리가 삼성에서 핸드폰을 구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삼성의 내가 구매한 핸드폰에 폭발성이 쳐서 잘못하면 사고 개연성이 떠라 이래서 한동안 논란이 돼 썼어 이때 내가 산 핸드폰은 동문회 있는 대리점에서 사단 말이야 대리점에서 대리점에서 돈을 주고 샀어요 이때 대리점이 잘못한 거 있냐 이거죠 대리점이 잘못한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 잘못이 없어요 판매자인 대리점을 아무런 잘못이 없죠 고위도 없고 과실로 없어요 그 잘못 은 전적으로 삼성에서 잘못 한거죠 이럴때 고객인 구매자는 대리점에 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문제요 대리점 한테는 아무런 고위도 과실도 없죠 잘못 이 없다 하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결함이 있으면 그 책임은 판매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하야 이 책임을 무과실 책임 이라고 그래요


[210.54]
그래도 이 담보책임을 무과실 책임 이라고 집 명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점이에요 제품에 매만 있으면 결한 말이 있으면 결한 만 있으면 그 대리점에 게 잘못 이 있든 없든 잘못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과실 책임이 아니라 누가 실 책임으로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별표 하셔야 됩니다 무 과실이 어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보인 뜨구요 그래도 무과실 책임 에다가 별표 1 넣어 두십시오 뒤로 넘기시면 1 넘기시면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이미 규정 이라는 부분 자 그 부분에 다가 삼각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담 부처님은 누 과실 책임 이구요 이 담보책임 아 관한 규정은 이미 규정 이라는 점이 옛 이미 규정 자 법주 정의 강행 규정 인게 있고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물 꿀 법규정 은 강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이 정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법이 정한 대로 그게 물건 법정 주 의 라면 계약법 은 계약법 은 이미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법이 정한 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되요 법이 저항과 하고 반대 며 반대로 당사자가 계약을 틀어서 전혀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 계약법 규정들을 우리가 다루는 기 악법 규정들은 대부분 여 $99 가 이미 규정 해요 1% 빼고 임의적으로 되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계약금을 포기해버린 고요 계약금을 날려버리고 해약을 할 수 있는 그 바로 회 학급 그야 끔 의회 가끔 을 해약을 할 수 있죠 이 해약금 해지는 언제까지 시점 상가 럭 아냐 일방이 뭐 하기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약금 해자로 됐죠 이 규정도 이 규정도 강연 규정이 아니라 이미 규정 이라는 전해요 법대로 안해도 대한 애도 법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야 할 수 있죠 근데 이대로 아나고 회 약을 못 한 해약을 못하게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계약법 비정한 이 규정들은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이미 규정입니다 그럼 담보책임 되요 어떤 재산권의 하자가 있으면 하자 가시면 판매자가 팔은 사람이 매수한 사람은 이제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때 계약자 끼리 특약으로 이거 털어버릴 수 있어요 하자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 시켜 주자 책이 만지자 라고 계약으로 척 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단부 책임 주정은 이미 규정 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담보책임을 면제 시켜 주자 면제 면제 라는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 책임 지우지 않겠다 이런 면제 특약을 당사자끼리 집어넣었다 면 계약서 에다가 그러면 이 특약은 이게 물권법 이었다면 이게 물건 법의 존재는 법 규정이 면이 것은 무 였을 거에요 그런데 이 규정은 계약법 에 있어서 극 예약 법의 있는 규정들은 이미 규정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간주가 됩니다 바로 단부 책임 의 성격 에서 유념 하셔야 될 두 가지 탐험이 단어입니다 무과실 책임 규정 이라는 거 하구요 이미 규정 이라는 줘 바로 동그라미 3번의 설명이 되어져 이제 자두 남이 3번에 매도인 담보책임 에 관한 민법 규정은 요 임의의 규정입니다 왜 임의의 규정 이었어요 계약법 에 자리한 이 까요 계약법 에 따라서 매도인 의 단부 책임을 민법이 정한 내용보다 가중 하거나 가죽은 요 세개 하거나 감정 하거나 면제 심지어 면제하는 특약도 무효가 아니라 유료라는 점 개표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 성질 논의에서는 이 정도로 그 다음 보셔야 될께요 밤보 책임의 논의 출발입니다 논쟁의 출발 뭐니 내용입니다 논의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논의 출발점에 요 출발점 으


[460.54]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야그 재산권 재산권을 내가 썼다 매매로 공장을 샀다 땅을 잤다 핸드폰을 샀다 근데 그 목적물의 결함이 있다 하자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치고받는 야 어떻게 치고받는 야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심하잖아 아주 심각하다 아주 심각한 하자 라서 더 이상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없다 아주 중차대한 하자면 계약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 락 해제 처리 해 자 해제 처리하고 나아가서 뭐 까지 하면 손해배상 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책임 에 중차대한 내 핵심적인 내용은 이구요 계약을 해 줘야 던가 나아가서 손해배상 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자가 중차대한 근데 하자가 중차대한 지 않고 경미한 하자 에 그쳤다 아주 경미한 것들이다 사소한 것들이다 그러면 해제 까지는 못 가구요 손해배상 으로 끝내 손해배상으로


[521.44]
그리고 어떤 경우엔 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대금 감액 의료 깎아 벌여 돈을 따 깎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감액 청구 문제로 가게 돼요 자의 것들이요 이렇게요 대처방법 이런 대처 방법들이 사안마다 문제된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로 접근이 되어요 자 이 글의 이 세가지를 우리가 주로 이 세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기타 기타 등등 있어 나머지 기타 여기까지 보지 않으셔야 우리가 주로 보셔야 될 거니 세 가지입니다 계약을 해제 한다든가 아니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해제 나 손해배상 이나 어떤 경우에는 감액이 되어요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논의 출발은 뭐냐면 매수자가 요 매수자가 2매 맥 이야기 했던 것을 회제 를 한다든지 계제 라는 것은 기약을 엎어 버리는 거 잖아요 이런 손해배상 이라든가 이런 감액 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누구 할 때 논의 출발점을 뭐냐면 매수인이 논의 출발 조문이 원칙적으로 하자르 려 하자가 있었다 는 걸요 모르고 있었어요 왜 모르고


[595.62]
몰은 상태일 것 즉 매수인이 손요 손에 일대 매수인이 손에 일대 해제 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놀이의 출발점으로 머릿속에 가기를 하고 들어가면 되요 이게 원칙이라는 저미게 원체 그런데 그런데 이 담보책임을 이제 공부를 좀 더 들어가서 테니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사안마다 보시면 어느 경우에는 선애가 아니라 악의 어디에 아기의 이어도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하자를 모를때 모를 때를 전제로 책임을 물어 라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내가 공장 살 때 내가 공장을 인수 할 때 거기에 결함이 있었다는 걸 내 몰랐다 몰라 써야만 계약을 가서 따질 수 있어요 판 사람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배가 바로 선 이가 아니라 아 그 이어도 선악 불문하고 설악 불문하고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요 것과 요거 를 구별하는 거에요 어느 경우에는 선이고 얼른 경우에는 소나 글 안 가립니다 이 부분입니다 소 낙 불문하고 바로 이것을 구별해서 정리하는 게 바로 담보책임 이 중요한 출제 타 끼세요 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선이고 어느 경우에는 설악이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주시면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완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출제 포인트 가 자 요렇게 머리속에 2시고 출발은 요 출발은 매수인이 선에 이어야 한다 소니 몰라 써야 된다 하자를 모르고 있어야만 논의 출발 이루어진다고 일단 머리를 게다가 저장을 하고 들어가 시 자구요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선에 가 아니라 아기 어디요 선악을 불문하고 다 인정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소 낙 불문하고 인정되는 k 씨가 있는데 그것들을 예외로 노 차고 예배로 구글 제가 따로 요 따로 이게 딱 세 가지가 있어 3가지가 1 2 3 세 가지 케이스 이것만 따로 정리 하시고 요 세가지 케이스만 따로 정리 하시고 나머지는 야 나머지는 다 매수인이 설에 이어야 된다


[740.42]
그래서 담보책임 은 예외인 3 가죠 예배 인쇄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이 세가지 요 매수인이 선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선에 악의 불문하고 불 뭐라고 인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3가지 케이스에 3가지 캐 있어 이건 나중에 소개 하도록 하구요 심 학습에서 때 세 개 빼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다 매수인은 소리를 존재로 한다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꾸 들어가시면 담보책임 접근이 한결 가벼워져 요 이미 절반을 해 버린 거 절반 담보책임 의 출발은 어디서 난다 매수인이 설이 였을 것 ok 이 예외에 속하는 것들이요 예외에 속하는 것들 세가지는 나중에 논외로 하자 이러면 담보책임 은 절반 정도 해결이 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고기도 하나 넣어주시고 하겠습니다 우측에 443 페이지 보시게 되면 443 페이지 보시면 박스 나와있죠 박스에 담보책임 내용하고 박스에 보면 권리 하지 않고 물건 아자로 팔을 짰어요 매매 목적이 재산권이 구체 상권이 바로 물건과 권리 아니겠어요 두 개로 나눠 놓고요 다시 권리 하자는 5 개 요 1 2 3 4 5 5 5 까지 번호 매겨 보세요 전부 타임 권리의 1번 일부 타잉 권리의 이번 수량 부족 에 3번 용 2권 제 안에 4번 저당권 실행이 5 바울의 권리 하자는 몇 개로 이어 5개로 골리 하자의 5기 그담 울거나 자료 겨 두개로 나누어져 하구요 특정을 하자 이번 부쩍 정물 하자 의 이번 2개로 나누어 자구요 2개로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경우에 보면 철학이 되었고 어느 경우에는 손이라고 왜 이걸 다 왜 오셔야 되거든요 이거 타고 외우는데 우리는 지금 지금 제가 큰 주제를 하나 던져 드렸어요 해법을 솔루션을 1 드렸어요 단 번째 임원 동그라미 두개로 풀 수 있다 선인 케이스 하고 소니아 게 불문하고 선하다 되는 케이스 두가지 케이스 로 나눠진다 어 출발은 이거 다 출발하여 있구 그래서 그 전체를 여 전체를 이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걸로 일단 정리할 수 있어 아주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해결 해결해 드리니까 이 표를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작업은 정말 무식한 작업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한 자고 비교 불필요한 작업 해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 반 보 책임은 출발이 선의 해야된다 매수 이하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자 그거 하나만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5번 입니다 다른 유상 계약에 담보책임 은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즉 이 밤부 책임은 매매의 매매의 명문 규정이 존재하고 이 담보책임 주정은 유상 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 에도 준용 됩니다 자 그 점에 별표 합니다 5번에 밴드 매도인 의 담보책임 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 된다 거기에 * 피하시오 그럼 다른 유상 약은 누가 있냐면 매매 이외에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상가 인데 쵸 거기까지 담보책임 이준용 된다 는 이미 자 그리구요 그리고 이제 담보책임 의 종류를 종료를 하나씩 살펴 보시는 데 토탈 에서 담보책임 이렇게 나눠 줬어요 밤부 책임은 보시면 콜 이에 하자 또 하나는 물건의 하자 이렇게 관보 책임은 크게 종류로 나눌 잠 이렇게 나눠질 수 가 있습니다 권리의 하자 인 케이스 하고 또 원하는 물건의 하자 이것 옆으로 연결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리 하자 또 하나는 물건 해야 자 이 두개를 이렇게 나누게 된 까닭은 재산권을 재산권을 돈주고 넘긴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니까 재산권이 바로 권리와 물건을 묶어서 재산권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두개로 분류가 되어 진 거에요 이때 권리 하자는 다시 몇 개로 나눠져 느냐 면 5 가지요 다섯 개로 나눠 지고 물건의 하자 는 몇 개로 2개로 아까 3분 했어요 그 다섯 개 중에서 이번 이번 술 안에 2개 보고 여기서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심 학습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그래서 권리 아자 5개를 3 범해서 목차만 한번 써보시면 전부 타임 골리


[1044.49]
예컨데 1000평 우리 5천평 의 공장 부지를 내가 샀어요 4 때니 나중에 보니 그 땅 주인이 빵 판 놈이 아니라 엉뚱하게 딴 넘 거였다 딴 놈 거 이것을 전부 타임 걸리 매매 라구요 전부 타임 올리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남의 땅을 팔아 먹었다는 거죠 매도인 두번째는 요의 8월 놈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일부 갚아 인골 이었다 1,000 평 중에 100병 2 여기는 1000평 몽 각 1천 평이다 남의 꺾고 여기는 요 일부가 천 평 중에서 예컨대 200평 역 200평 이남에 거에 빵 일부 타이머 2 세번째는 수량 부존 1,000 평 으로 알고 내가 땅을 샀다 그래 땅값 10억을 결 냈던 나중에 측량의 보니까 150평 이 모자라 더라 150평 이 모자라 뭐 잘라


[1106.71]
150평 이 부족한거 적 부족 안거를 우리는 이렇게 불러 수량 부족으로 이건 뭐냐면 200평 이남의 돈이었다 200평 이 남의 땅 남의 있다


[1121.399]
네번째는 용 2권 gr


[1130.07]
땅을 샀는데 샀는데 샀는데 보니까 그 땅의 진입로가 없다 진입로가 지역 원이 없더라 유미 권에 제안이 있었다 마지막은 요 저당 거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따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따 가 실행되어 가죠 저당권이 실행되어 선애가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 즉 저당권 있는 땅으로 저당권 있는 땅을 내가 샀다 20억 주 9 즉 땅주인이 우영 이행자 받아 주셨죠 융자 받아 있는 땅을 내가 샀다 20억 주고 그런데 그 융자 받은 돈을 땅 파는 사람이 땅 파는 사람이 갚지 않아 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따가 실행이 되어서 내가 소유권을 뺏기게 되었다 그래서 권리 하지 않으며 권리 하자는 요렇게 5개로 3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타임 권리 인경우 두번째는 일부 타임 권리 세번째는 수량 부족 네번째는 용이 권 제 1 다섯 번째는 저당권 실행으로 자 이 중에서 이 다섯 개 중에서 이번 순위는 요 두가지만 보도록 하죠 일부 타임 권리 하구요 수량 부족 두 개를 보고 나머지 슈마 과정에서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타임 권리 그리고 수량 부족 이 부분에 관한 내용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제 어디냐면 445 쪽이 되겠습니다 445 쪽 맨 위쪽 일부가 일부가 파일의 계속하는 개 있어요 예컨대 천 평 의 공장 부지를 샀는데 그 중에 이 100평 200평 이 남의 땅 이어 떠라 이런 케이스를 일부 타이 멀리 야 우리가 흔하게 보는 k 씨는 이런 거예요


[1248.19]
a 땅을 a 땅을 비가 샀어요 제가 빵을 사가지고 이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여기를 건물을 헐고 새로 졌습니다 새로 짓는 작업을 하다가 새로 짓는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 측량을 해봤더니 이 땅 일부가 일당 일부가 셋다 이렇게 깨어 있더라 일부가 일부가 내 땅이 아니라 c 땅이 여기까 있더라 이거죠 일부가 이런 케이스가 이 바로 이거죠 일부가 타인 옆집 땅 옆집 땅 1부 껴 있더라고 이런 게 있어 또 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이 주인 하고 이 매수한 사람하고 땅 판 사람하고 매도인 여기 매수인이 기악 어떻게 해결하는 야


[1292.69]
2 문제점 이렇게 이 문제 풀이를 우리 민법 272 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45 페이지 맨 위 있죠 골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이것을 줄여서 일부 타임 걸 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매의 목적이 된 걸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일부 타인이 줘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요만큼 요만큼 을 이해가 넘겨줄 수 없어 왜요 남의 땅 이니까요 a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있잖아 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둘이 해결하는 야 다음처럼 해결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매수인은 앞에다가 넣어주세요 선 아 선악 딜문 그 부분에 비율로 그 부분의 비율에 따옴표 그 부분의 비율이 면 이거죠 만큼 천 평 중에서 요만큼 의 비율로 촌평 중에서요 만큼의 피울 남의 땅 만큼 2조 남의 땅 만큼 의 비율 어떻게 대금을 깎아 버리면 되요 만큼 의 비율로 감액 이때 감에 갈때 매수인이 선 이냐 아니냐 이거죠 선학 불문 한다는 점이에요 선학 불문하고 감에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별세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 앞에 앞에 선하게 별 세 개 요 시험에 아주 아주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 원래 담보책임 에 출발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출발점은 매수인이 선 해야 된다면서 인선이 일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예배 저 열애 매수자가 선이 가 아니라 이게 씨의 땅 인걸요 a 땅이 아니라 쓰였다 이걸 내가 알기에 알고자 써도 알고 4 써도 이거 아 그 여 도감에 갈 수 있어요 두번째는 요 이하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전화 의 교회는 일부가 타인이 일부가 타인의 땅 에 묶여 있을 때 일부가 타잉 땅에 속한 경우를 말하죠 잔존한 부분만이 면 잔 준 한 부분만이 면은 이거죠 요기 를 뺀 아버지요 나머지 부분 말이면 나머지 부분 말이면 이를 매수 하지 아니하였을 때 소위 매수인은 소리 의 동그라미 손 위에 동그란 소니에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나머지 만으로 6월 빽 나머지 만으로 내가 목적 달성을 못 하겠다 공장을 못 찍겠다 여기다가 공장을 못 찍겠다 전원주택을 뭐 찍겠다 왜 2일부터 이유 만큼 껴 있는 게 많더라 이게 이만큼 을 먹었다 이만큼 을 나머지 마눌은 내가요 공장도 못찍고 전원주택을 못 합니다 그러면 계약 의료 전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체 기약을 바로 계약 전부 해제 해제 권이 생지 줘 가 맥은 아까 첫번째 1항에서 설악 가리지 않고 간 핵을 줬어요 감의 걸 보자 해서 감액 청구가 끄라고 근데 기약을 해제해서 엎어 버리는 거의 기약을 없도록 하는 해제권 언제 만 주느냐 하면 손이 일때만 보장 해요 서리 일때만 기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 맥은 선악을 안가려 있는데 해제를 언제 만요 설이 일때만 다음 사망으로 넘어가면 선의의 매수인은 야 이때도 손이 젓 운구 라며 소니에 매수인은 감액 또는 해제 감액 또는 해제 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밑줄 한번 가볼까요 감액 부터 감액 또는 해제 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자 여기 볼까요 매수인이 이 땅을 자석 공작 알리려고 했다 아니면 전원주택을 내가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층 낙을 해 보니까 이게 요만큼 이 아니라 너무 많더라 남의 땅이 너무 많이 만큼 먹여 먹여요 먹여 있어가지고 너무 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내가 저는 저택도 뭐 찍고 공장도 묻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죠 목적 달성 이루어지지 않죠 그럴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어요 목적 불가하며 목적 달성 물 가면 해제 하면 되잖아요 으 그럼 해제로 끝난 야 왜 아니죠 해제하고 이거 건물 질려고 내가 여기 다 건물 질려고 목재 사놓고 재료 산 없고 찾아온 까 온갖 자재를 다 사다 이 답 준비를 미리 해 놨다 그런데 기약이 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는 자 제나 시멘트 모레 다 필 불필요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 해제 로 끝나는게 아니라 별도로 별도로 것까지 않느냐 이 땅 주인한테 손해배상 까지 걸 수 있다 그래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단 매수인이 설이 면 손님 염료 매수인이 선이면 이것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를 말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니꺼 꾸려 이 먹은 부분이 쪽으로 밀면 이렇게 조금 먹었다 이만큼만 그러면 요만큼 때문에 목적 달성 못 하느냐 그 거 아니잖아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공장도 세울 수 있고 전원주택 또 세울 수 있다면 그땐 해제는 불가능해요 해제는 불가능하고 그럴 때는 뭘 b5 요만큼 을 감액을 하면 되죠 감액 감에 그래 버린 되죠 카메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 목적 달성이 가능할 때는 감액 않은 거죠 까까 요만큼 가 까요 아까 요만큼 깎고 그리고 먹고 뭘 정보 한다 손해 배상을 아 이거 둘다 설이 일때만 되는 것은 일대 자유롭게 이렇게 마감이 되요 따라서 요 먹은 부분이요 남의 땅 먹은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많으면 많으면 해제로 해결하는 거죠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해결하는 거예요 조금 먹으면 조금 먹으면 해제가 아니라 벌여 감액이 줘 가 메가 그 손해 배상을 해결하는 거죠 이 두 단어 저두 다르고 이렇게 2주를 두 줄을 한 줄로 피어나면 두 줄을 한 줄로 한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제 회제 를 하든가 아니면 손해 배상을 해 감에 그래 해제 나가 맥을 하고 더불어 손해배상을 걸면 되지 이런 피어리 바로 사망이 올시다 손 위에 매쉬 운용 소리에 매수인이 아기가 아니라 손 잊어 소리에 맺은 감액 또는 해제 배에 감액 또는 해제 매 뭐 까지요 손해 배상도 별도로 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감에 또는 해 지니까 둘중에 하나 저 둘중에 하나 골라 잡으세요 감회가 된지 해줘야 든지 그리고 뭐 까지요 손해배상 까지 볼 수 있다 바로 이 조조를 의미합니다 주도로 이거 사망을 풀어내면 사망을 풀어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한글로 옮기면 한줄로 옮기면 우리 법주 문처럼 감 100 또는 해제 외에 해외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줄로 단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더 복잡하죠 또 복잡하죠 감액 또는 해제 외 해머 까지요 손해배상 까지 걸 수 있다 이 의미는 이렇게 풀어내 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거에요 결로 일부가 일부가 남의 땅이 여기 끼어 들어가 있더라 이럴 땐 어떻게 문제 풀어야 솔루션이 거다 솔루션 쟁점은 이 세가지로 쟁점 3가지


[1769.98]
첫째 감액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소 낙 불어 뭡니까 해제하고 손해 배상도 언제냐 손에 일때만 뭐 다소니 따자 3 가진다 이 세가지 요 세가지를 박스 왜 이렇게 박수로 정리하면 마감 되겠습니다 3 가죠 1 2 3 가맹 만 가맹 만 설악 이구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언제 다 다 소리이다 소니를 존재로 합니다 선이 선에 요건 마요 가맹 만 설악 불문 입니다 언제 일부 타인 에서는 일부 타잉 권리의 법률적인 핵심 쟁점 반 보체 이 맥심은 매수인 염해 순이 책임 추궁 할 수 있는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새가 세 가지로


[1825.95]
그래서 일부 타잉 권리 매매 일부 타잉 권리를 매매한 경우 일부 타임 권리 에서는 쟁점은 u 거에요 123 1 조심할 팁이 있다면 주의 할게 4번에 주일학교에 동그라미 3 어


[1845.86]
기간 입니다 이 책임 추궁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먹은후 누구 좋아 주구장창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다음주에 있어요 573 주에 전주에 골 기 러 매수인이 설이 일 때는 그 사실 안 날로 안 날로부터 1년 이구요 아 그 일 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라는 혐 이에요 예 거기 573 주에 삼각형 아시죠 샵 n 아주 여러번 출제를 했어요 아주 단순한데 여러분 출처 있어 기간입니다 키가 소니 면 몰랐다 내가 이게 남의 땅이 껴 있는 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걸 몰랐다 선이면 언제까지 냐 언제부터 나면 안 날 로또 안 날로부터 1년 2조 1년안에 끝장을 봐야 돼요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근데 아기면 알았다 옆집 땅이 옆집 땅이 좀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 악의 이면 안 날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계약일 계 약 일인데 제가 줄여서 케 악 1로 바꿉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에요 자 여기서 개 아 길로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아기일 때 아기일 때는 게 악 일이라는 점 이렇게 연예 0 과로로 연관 어로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선이면 않나 리비아 안날 소니 면 안 날이고 아기면 개악 일이라는 점 가기 이게 처음 이렇게 꼭 그려 대각선으로 시험을 아주 잘 축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 기간은 여 일부 타인 에서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악 일때만 아기일 때 포인트를 맞추어 줍니다 계획 1 아기면 계약 일이 아니라 케어 아기 리다 하제


[1949.72]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량 부족 은 뒷장 있어요 446 pcd 446 페이지에 574 조 출향 부족 일부 멸실 이 경우와 탄 붙입니다 전 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종 물의 부족 되는 경우에 매매 목종 물 부족에 밑줄 거부 쉬도록 하죠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다 수량 부족 2조 수량 예컨데 천 평 인 줄 알았더니 1000평 인 줄 알았더니 150평 이 부족하자 이런 부족하지 않은 그럼 어떡하냐 깍고 다음 밑에 구조적 줄여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일부가 거기부터 및 읽어볼까요 일부가 계약 땅 제이미 별시 됐다 참고가 공장이 공장 일부가 몇 시 된다 공장 3동 중 일부가 별시 됐다 언제요 계약 당시에 전부 가요 일부 가요 일부가 이미 별시 됐다 거기 별표 할게요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 했어 일부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 라는 점에 포인트예요 그리고 꿈이 테다 써 보실까요 원시적 일부 불러 또는 수량 부족 이라고 해원 지적 수량 부족 자벨 부 타인의 민법 572 주 에 규정되어 있었다면 수량 부족 운의 574 주 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 부족 문제


[2041.36]
1,500 칠수 14조 줘 저희 이 부분에서 뽀인트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2055.9]
이 도표 대로 정리 해서 머리 속에 저장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그리고 핵심 정리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도피와 시켜서 정리를 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2075.5]
수량 부조 일부 멸실 핵심은 핵심은 첫째 원시 줘


[2089.0]
수량 부족 이라는 점에 원시적으로 계약할 때 부터 수량이 모자라 따는 점 아니면 일부 불능 1 거죠 원시적 일부 불로


[2102.839]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능 이런거요 일부 1g 적으로 수량이 요 수량이 쪼금 모자 라든가 일부가 불능이 등 가 이럴 경우에 많이 수량 부족 570 차주가 적용 된다는 점이에요 계약할때 천 평 인 줄 알았어요 천 평 인 줄 알았더니 150평 이 모자라 잖아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니면 공장 3동 중에 공장 3동 주례 1동 의 일부가 불러 벌였다 일부 블로그인데 이때만 쓰인다는 점이 에 따라서 따라서 원 지적 전무 불릴 때 원 지적 전 불릴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40.37]
원 지적 전부 불능 할 때는 이 수량 부족 이관호 174조 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때 많이 때문에 일부 불능 이거나 수량이 조금 모두가 줘 조금 부족해 야 이것은 전부 잖아요 몽땅 몽땅 블로잉 경우죠 몽땅 물론 이때는 574 조가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두번째 금회 법인 헌법 부족했다 그럼 해법을 어떻게 그 중 하고 있냐면 매수인이 금 우족 또는 멸시를 알지 못한 때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그랬으니 매수인이 손에 일 것 매수인이 아기가 아니라 손의 일대 요소 닐 때 중요한 다 그랬습니다 준용한다 여기다 주요 하면 되죠 감액이 일부 타일 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되어 따면 이쪽에서는 선의 일때만 요소 4일 때만 1232 준영이 되요 1232 언제 만소리 일때만 그럼 선우 요 야만 뭐를 할 수 있냐면 감액이 되겠습니다 150평 250평 임 부족하지 않습니까 150평 150평 이모 잘라 뭐 잘 아는 만큼 감액 해 버리면 끝 두번째는 요 150평 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공장도 세울수 없고 건물도 세울 수 없어 그러면 계약을 회제 로 해야지 해제로 감액이 아니라 해제 그것도 설이 이면 손 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세번째는 용 회제 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걸 던가 아니면 감 해가고 손해배상 아 줘 이걸 우린 아까 뭐라고 편했어요 감액 또는 해제 베이의 손해배상 볼 수 있다


[2271.27]
감에 또는 해제 왜요 별도로 뭐 까지요 손해배상 꺼져 볼 수 있다 이게 여기에 똑같이 쓰인 다는 점이에요


[2282.37]
그리고 기간이 여기가니 선일 되니까요 이거 단부 책임은 수량 부족 에 단부 책임은 언제 만으로 조선 일때만 되니까 매수인이 설이 일대 마 감 액 두 손에 의해 제도 선이 그쵸 그렇게 기간은 행사기간은 언제냐 아기가 아니라 손 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이 다 이런 네번째 기관입니다 손 이니까요 매수 니 손이 와야 되니까 언제부터 입니다 안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 하면 끝 이렇게 자 수량 부족 의 경우에 단부 책임 4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셨습니다 네 가지를 제 책상에 책상에 붙여주시고 여러분 보셔야 되요 이거 암기가 딱 되셔야 됩니다 수량 부족 의 경우에는 논의 출발은 손 이라는 점


[2340.45]
그리고 논의 출발은 야 첫째 논의 이 수량 부족으로 인한 574 주 가 쓰임새는 이샘 새가 이루어지게 1절 전제적 조건은 절 전제 조건은 원 지적 수량 부족 이거나 $1 동일 대만 이다 전부 불릴 때는 570 차주 하고 무관하다 그 핵심 내용은 이거 뭐 이 부분입니다 소니 면 감회가 던지 해제하는 이걸로 해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타이 걸릴 때는 해제하고 이쪽 해제 하고 있죠 똑같죠 설이 일때는 근데 요거만 감액 부분 날 감액 부분에서만 손 학을 가리지 않는다는 줘 이점이 이거 하고 다른 거예요 쪽으로 쭉 하고 요기에 차별화되는 점이 다 6월 염두에 2시면 아 수량 9 족과 일부 타임 걸리는 구별이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요즘 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아 이렇게 정리 하시면 되겠읍니다 컴퓨터는 아니면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 넣으시고 여러번 무식이 바랍니다 자 이렇게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투 개 점은 570 이주하고 174조 를 만나 보셨고 요 물건 하자 물건 하자를 규정한 451 피직 울 건 하자에 대한 반 보 책임 451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0.849]
자 우리가 담보책임을 권리의 과 권리의 하자 하고 물건 하자로 나누었을 때 그 권리 하자는 다섯 개로 3분이 되었어요 5개로 근데 물건 아자는 다시 두 개로 쪼개 졌는데 그 두개가 뭐냐면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나는 특정 물에 하자 또 하나는 불특정 물에 하자


[2459.089]
이렇게 두개로 다시 나눠질 수 가 있겠습니다 이 부쩍 정문의 아자를 이름하야 종류 물에 하자라고 풀기도 합니다 종류 물에 하자


[2474.619]
특정 물하고 2차 있는 특정 물을 세상에 세상에 유일한 거 칩은 요 집은 내가 산 집은 세상에 위한 것이고 특정 무리에요 내가 산 자동차 내가 3 자동차를 뽑았다 그랜저 를 뽑았다 핸드폰을 뽑았다 그것은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 있죠 그것은 이름하야 종류 물이라고 합니다 그 핸드폰이나 자동차의 결함 있었다 그러면 2분은 종료 물에 화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산 집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특정 문의하자 가 되겠습니다


[2508.269]
자 그러면 특정을 하자 여기 보도록 아니라 특정 무라사 예컨대 빌라를 샀을 때 그 빌라의 누수가 있었다


[2527.05]
그 누수가 심각한 야 경리 아냐 이거 에 따라서 솔루션이 해법이 달라집니다 그 누수가 이 결함이 있다는거죠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 물에 하자가 생겨 져 이 누수가 아주 심각하다 심각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며


[2547.92]
목적 달 속에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럼 이건 중차대한 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면 중차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 라고 이해하시면 되요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 중대한 하자 그러면 이거 누수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비아그라 해제 해 버리고 끝내 문의 해제 해제로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쪽 누가 아니다 아주 경미한 아주 작은 사소한 하자 에 불과하다 그러면 목적 달성이 가능한 케이스 구요 이거는 경미한 하자 이렇게 이름하야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땐 해제를 할 수 없어요 왜 경미한 거니까 사소한 거니까 그럴 때는 해제 할 수 없고 그럼 뭘로 해결 하냐 손해배상 거 그 중대한 아자는 해제로 여경 미하라 자는 손해배상 이렇게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단 단 매수인 이런 책이 멈추고 이런 채 김치 공을 집주인한테 하려면 지파 럼 집주인한테 하려면 매수 니 하자를 몰라 써야 된다 하자를 모르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이 논의 출발 점이에요 그것은 권리 하자고 논의 출발점을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담보책임을 매수자가 매수자가 짐을 매수한 사람이 집주인한테 책임 중 하려면 어 매수인은 하자를 모를 것 하자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선이 이 고무가 실 여야 돼요 선이 이 고무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2654.14]
요걸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책임 행사기간은 요 권리 하자는 아까 일 년 이었어요 권리 하자는 탄 부처님 1년 이었다면 물 거래 하자는 절반으로 줄여서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6개월 나의 책임 죽음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유 점에서 골리 하자고 10배를 꼭 해주셔야 되요 소니 에다가 나아가서 무과실 까지 무과실 까지 요건을 한다는 점이고 기간도 6개월로 뚫었다 나아가서 요 종로 문의하자 종류 무례하다 예컨대 내가 뽑았던 자동차인 폭스바겐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찬데 그 차의 결함이 심각해 가지고 심각해 가지고 그 차를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차대한 하다 그러면 기억을 해제 하면 되요 근데 나는 해제 한다는 것은 차를 돌려 주고 차값을 환수 받는 거죠 나는 해제를 원하지 않아 나는 다른 차를 원의 그 차 말고 라도 다른 차를 나누고 원 왜 내가 그 차를 좋아하고 그럴 때는 해제와 손해배상 의해 제라 손해 배상을 해법을 안 찾고 그 땐 어떻게 아느냐 다른 차를 달라고 다른 차를 달라 그 차 말고 결함 없는 결함 없는 세차를 뽑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요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종료 물은 그 물건을 알고 똑같은 차가 다른 게 있으니까 특정 으로 이게 유일 머리 거죠 이게 u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 가운데 다른걸로 대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제 나 손해배상 이거밖에 안 돼 해제 나 손해배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종료를 하자는 회재 여기처럼 해제 또는 손해 배상 둘중에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둘 중에 한 해제 나소 레빗 아 이걸 하지 않구요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나 해제도 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오투 갈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3 차야 다른 3차 달라고 다른 3차 이것을 이름하야 완 젊을 그 청구 라고 합니다 완전 물 급구 청구 하자없는 세차를 달라고 뭐라 하지 않고요 해제 나 손 에미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건 하자는 물건 하자 이렇게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특정 어린 야 종료 불이야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분류 하시고 해법 은 솔루션을 이거 다 중대한 하자 냐 경매나 자냐 중대 하다면 해제로 경매 하다면 손해배상 논의 출발은 이 부분이 다소 리무버 하십니다 그것도 6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다종 놈을 1 때는요 종로 물릴 때는 나 해지 안 할 거야 그럼 어트 갈 거야 어 다른거 다 른 자 그 차 말고 복습 아기는 복시 방인데 하자없는 하자없는 3차 따른 차로 대체 해 줘 이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물거나 자에 쟁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 가서 정리하도록 하죠 451 페이지의 맨 있죠 508 10조 580 주위에 단어 주시죠 500 80조 게다가 특정을 하자 580 저는 특정 물이 하자 왼쪽의 다 581 존 역 종료를 하자 물건 하자는 물건의 하자 이렇게 두개로 나눌 자구요 특정 물에 하자와 종류 물에 하자 이렇게 두개로 나눠 주지 않고 580 조가 특정 문 하자 581 존을 종류 물에 하자 이렇게 두개로 3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규정하는 g 주문 들어가서 보시면 580 쪽이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있냐 없냐 넌 제가 기준 일까요 언제가 계약 성립 씨가 기준이에요 그리구 위다 서버 쓸께요 계약 성립 시기 중 계약할때 계약 할 때 그 자동차가 그 핸드폰에 결함의 있냐 없냐 이걸 따져 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핸드폰을 나한테 넘겨 줄 때 넘겨줄 때 가 기준이 아니에요 인 도시가 아니라 기약 성리 p 라는거 그 하자 위에다 소주 3판 단식이 하자 판단 식인 언제냐 인도 시 차량을 인도해 줄 때가 아니라 계약 성립 c 기준점이 다 송림 씨가 기 중이라는 점 575 주체 1항의 규정 575 주체 1항의 규정이 여기에 주니 됩니다 575 주 책이랑 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면 해제로 해제해 버려라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매 안하자 다 그러면 몰려 손해배상으로 핵 해법을 찾아라 어 이게 575 주 에요 575 조 규정이 여기에 준용 된다고 해서 조준형 끌어다 땡겨 다 써 라이브 담아 그러나 바트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뜬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자를 알았을 때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하지 않죠 적용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들으면 반대로 틀어 버리면 선의 무과실 것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에 나가 가루 하고 넣어보세요 매수인이 선인이 고무 가실 일 것 선 의무가 시를 요건으로 한다 매수인이 여기 발표합니다 두 번째 항 전항의 규정은 요 경매에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의 별 3개 이아이의 별 사이 자 집을 매매로 살 수 있게 하고 칩을 매 매 가 아니라 경매로 샀을때 경매로 인수 했을 때는 법적인 츠 급이 다르다는 점 이에요 자 집을 매매로 3 것과 경매로 상도는 뭐가 다르냐 매매는 당사자 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구요 경매는 법원이 한 거 봐요 어 아 자 이 때 어떤 차이가 나냐 면이 매매로 샀을 때는 폴리에 하자구요 벌리 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양쪽 의 담보 책임 이다 성립 해요 골리 하자 의 루이 난 단부 책임도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 부처님도 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것은 권리의 결합 이것은 물건 의 결함이 줘 이 칩이 남의 집 이었다 이 칩 자체가 남의 집 이었다면 그건 권리 하자구요 이집의 누수가 있었다 누수가 있었다면 물건에 하자가 될 거야 이거 다 책이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1 때요 경매 1 때는 벌리 하자는 책이 민족이 되어요 하자가 있으면 이 집 자체가 남의 집이었다 남의 집이 경매로 나와서 내가 받은 것이었다 2 2 원래 주인이 아니라 남의 질 이러면 권리 하자 문제구요 그 게 아 니 라 이 집의 약간의 누수가 있었다 스크래치가 있었다 창 틈이 조금 늦게 결함이 있었다 이러면 이것은 몸빵 물건의 하자 라고 부를 수 있을 꺼예요 이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입 안보 책이며 담보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는 점이 바로 2항 해요 물건의 하자 는


[3117.2]
담보책임 r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같습니까 이 부분이 까 물건의 하자 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럼 꺼꾸로 말하면 골리 하자는 반도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반복적인 물을 수 있다는 거에요 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물건의 하자 는 권리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물건 하자는 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왜냐구요 왜 이 부분을 누르셔야 이 부분이 시험의 15분 이상 나왔으니까 왜 그럴까 왜 물건의 하자 라는 것은 사소한 것들이 어 수백가지 수천가지 를 삼을 수 있어요 내가 빌라를 샀다 경매로 경매로 7억 주고 빌라를 샀어요 그때 사고 낙 되니 빌라 카피 떨어지는 올라야 되는데 떨어지네 10 밖에 자의 때 내가 이 경매를 며 만약 없는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경매를 없는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 손에 본건은 야 손해 본 것은 다 막을 수 있어요 이때 물건의 하잘 물건의 아 가자 하자를 가지고 법원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문건의 하자는 휴식까지 수백가지 수천가지 를 잡을 수 있어요 벽지가 하자가 있어 벽지 라 예 이것도 물건의 하잖아요 이걸 버벌 인정해 주면 계약을 다시 없는걸로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받아 기업 스크래치가 생겼어 이것도 하자 줘 물거나 자 그럼 이것도 또 법원이 되돌려 주면 경매 넘는 걸로 되어요 이런 식의 하자는 수천가지 수만가지 를 잡을 수 있어요 이럴때마다 이럴때마다 담보책임을 인종 해버린 아 담보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d 악을 없는걸로 되돌리면 경매는 법원에 끼 껏 진행을 해서 경매를 끝나버려 있는데 이 물건의 하자를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경매 절차는 다 끝나버린 경매 절차는 끊임없이 뒤집어지고 경매 됐다가 또 뒤집어지고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경매 절차는 안정성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왜 이 하자는 수만 가지니까 물건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라 묻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경매에서는 물 거라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 받게 된 거야 왜 물건 하자는 수만 가지니까 숨 안가니까 이거 가지고는 테크를 걸어라 걸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게 바로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오로지 오로지 책임 안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뿐입니다 권리 아작이 때만 권리의 학교라 미 있을 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이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 일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척 이에요 웨어 물건 해야 자는 쓸 수 없이 말하니까 그거가지고 태클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양이 되겠습니다 단 581 좀 종류 우울해 매매 목적물의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특정 될 목적물의 특정된 자동차의 핸드폰에 하자가 있을 때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 기적을 중요하니까요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그 폭스바겐 자동차 로 인해서 하자가 있어서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 약해져 버리면 되요 해제 착각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근데 경면 하자 다경 미안하잖아 그러면 해제를 안되구요 손에 외상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해제 나 손해 배상을 하지 않고 벌려 완 젊을 급부 청구할 수 있어요 그이 향이다 전화는 경우에 매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총 굴하지 않고 몰리가 하자 없는 물건 3 착 하자없는 세차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582 족 전 2주 이에 대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 안 날로부터 얼마냐 면 6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일 년이 아니라 6개월에 발표 자 이렇게 해서 불 권의 아자 까지 지퍼 보셨습니다 자 밑에 책의 채팅 많아 고가도로가 줘 자 누구나 밀 번에 물건의 하자 가셔야 됩니다 물건의 하자 여기서 물건의 하자 란 기억에 * 평 물건의 하자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으로 요 성능을 결의했다 이러면 하자가 있다는 거죠 또는 부 주안 성질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의 하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정합니다 기억의 별나라 그다음 이번 옆 이번에 별 3개 에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요 건축을 목적으로 내가 건축 하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거기에 땅 1000평 을 샀는데 알고보니 그 땅에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땅 이었어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땅 이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라고 하구요 이러한 하자는 목적물의 하자로 판례는 판시 합니다 목조 물에 하자의 별세 해 그걸 권리 하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권리의 하자 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로 봅니다 땅이 버블을 묶여져 있으면 땅이 법으로 묶여져 서 건축을 할 수 없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 판례는 권리 하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본다 물건의 목적물의 하자로 봅니다 * 3개 역 그다음 비운의 * 1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 판단은 언제로 한다 계약 성립 c 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립 c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면 들리는 거예요 물 목적물 임 도시오 목적물 인 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다음 동그라미 번 뒤로 넘어가서 매수의 선의 무과실 거대 별 평 그 다음 3번의 경매 어때요 경매 일대 삼각형 경매 일때는 반부츠 의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베 물건의 하자 는 수만 가지 니까 자 거기까지 보시면 담보 쯤에 큰 틀은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 부처님 위에서 이쪽 종료까지 요 종류에서 권리 하자고 물건의 하자 까지 후 터 보셨어요 특히 권리 아자 있는 중요한 다소 까지요 5가지 중에서 이번 순환 에서는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셨습니다 나머지 3개는 심하게 좀 다음 저술한 2 슈마 과정에서 별도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 부처님 매매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 번쯤 입원한 핵심 골격 아고 내용 벽까지 를 같이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구요 잠시 쉬셨다 가 이제는 주제를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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